ISO 45001과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기업에 필요한 이유

ISO 45001이란?

ISO 45001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 국제 표준입니다. 2018년 3월에 제정되어, 기존 OHSAS 18001을 대체했습니다.

ISO 9001, ISO 14001과 동일한 HLS(고수준구조)를 채택하여 통합경영시스템 운영이 용이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핵심 의무와 ISO 45001의 대응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ISO 45001 대응 조항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전체 시스템 (조항 4~10)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10.2 사건, 부적합, 시정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6.1.3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5.3 역할, 책임 및 권한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7.1 자원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5.4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ISO 45001 인증이 법적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성실하게 구축·이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ISO 45001의 핵심 요구사항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조항 5.4)

ISO 45001만의 고유한 요구사항입니다.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가 안전보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참여
• 안전보건 목표 수립 시 근로자 의견 반영
• 사건 조사 과정에 근로자 참여
• 근로자의 보복 없는 보고 권리 보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항 6.1.2.1)

조직은 지속적이고 사전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

• 일상적 활동과 비일상적 활동 모두
• 근로자 외 인원(방문자, 하도급 근로자 등)
• 과거의 사건과 잠재적 비상사태
• 인적 요인(행동, 역량, 피로 등)
• 작업장 설계, 장비, 물질 등 물리적 요인

위험성평가 (조항 6.1.2.2)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합니다.

위험성 = 위험한 사건의 가능성 × 부상/건강 장해의 심각성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합니다. 대책의 우선순위는 위험성 제거 → 대체 → 공학적 관리 → 관리적 관리 → 개인보호구 순입니다.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조항 8.2)

잠재적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절차를 수립합니다.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절차를 개선합니다.

사건 조사 (조항 10.2)

산업재해, 아차사고(near-miss) 등 사건이 발생하면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근로자가 사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심사에서 중점 확인 영역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리더십 실행 증거
• 근로자 참여·협의의 실질적 이행 (형식적 서명이 아닌 실질적 참여)
• 위험성평가의 포괄성과 현행화
• 법규 준수 상태의 주기적 평가
• 비상 대응 훈련 실시 기록
• 사건·아차사고의 조사 및 시정조치 이행

ISO 45001 인증의 기대효과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근로자 보호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근거 확보
• 산재보험료 할인 (인증 기업 우대)
• 공공 입찰, ESG 평가에서 가점 확보
•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

마무리

ISO 45001은 단순한 안전 규정 준수를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 도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근로자의 실질적 참여가 성공의 핵심입니다.